📉 주택공급·건설현장 이중고
▪️ 상반기 인허가 15.8%↓·준공 49.5%↓...착공·분양은 증가, 미분양 6.7만호 부담
▪️ 3기 신도시 본청약 최대 19개월 지연...사전청약 당첨자 4.3만 가구 주거 계획 무너져
▪️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4,000억~5,000억 급등...지역 건설사 컨소시엄 탈퇴 검토

⚖️ 노란봉투법·안전 딜레마 심화
▪️ 중처법 의무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보완 입법안 국회 계류 중
▪️ 경영권·투자 계획까지 쟁의 대상 확산...쟁의 범위 명확화 법 개정 촉구
▪️ 산안비 리베이트 성행...일부 대형사 ESG 감사·내부고발제 가동

🏗️ 정비사업·공공건설 제도 개선
▪️ 시공사 교체 후 공사비 오히려 상승...소송·분담금 결국 조합원 부담
▪️ 총사업비 관리제도 손질 예고...설계비 실제 소요의 64% 수준, 연내 개선안 마련
▪️ 공공건설 현장 안전사고 24% 감소...대형사 작업중지권 확대 효과, 영세 현장은 여전

🌏 해외수주·전력인프라 기회
▪️ 상반기 해외수주 112.8억달러...20년 최저, 연간 300억달러 방어 빨간불
▪️ 중동 77.2% 급감 vs 북미 3배 증가...원전·SMR·데이터센터로 포트폴리오 전환
▪️ 한전 송변전 72.8조 투자 예고...건설ENG 전력 인프라 선점 경쟁 가열

💡 이번 주 인사이트

현장의 성장은 AI로 가는데, 발목 잡는 제도

이번 주 기사들을 보면 결국 현장은 앞서가는데 제도가 못 따라오는 그림입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국내는 버티기, 성장은 밖과 위(AI)' 구도는 그대로인데, 이번엔 그 버티기의 균열이 공사비랑 규제 쪽에서 확 드러났어요.

1. 공사비 문제

가덕도신공항은 중동 전쟁 때문에 원자재값이 뛰면서 공사비가 5,000억이나 늘었는데, 국가계약법상 물가조정은 계약 체결 이후만 인정돼서 이걸 반영을 못 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바꿔봤자 단가만 더 오르고 소송만 남고, 3기 신도시도 최대 19개월씩 밀렸고요. 이러다 보니 정부가 총사업비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BIM이랑 측량 같은 부대과업 비용을 따로 잡아주고 설계비도 현실화(지금 필요액의 64%밖에 안 됨)하자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2. 안전·노동 규제

작업중지권 늘리면서 상반기 사망자는 24% 줄었는데, 정작 노란봉투법 이후엔 원청이 안전 챙기는 게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으로 해석돼서 사용자성 리스크로 돌아오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어요. 안전은 나아지는데 제도가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셈이죠.

정리하면 국내는 공사비랑 규제 양쪽에 눌려서 '비용 관리'가 최대 화두가 됐고, 그 해법으로 BIM·측량 같은 사전관리가 처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게 이번 주의 포인트입니다. 반면 성장 쪽은 여전히 AI·전력 인프라와 북미 데이터센터로 넘어가는 중이고요.

✅ 상반기 엇갈린 주택공급지표…인허가·준공↓ 착공·분양↑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인허가는 11만 6,6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었고, 준공은 10만 3,735호로 49.5% 급감했습니다. 반면 착공은 11만 8,005호로 14.4% 늘었고 분양은 10만 9,186호로 60.7% 증가하며 공급지표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서울 분양은 110% 급증했으나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2.8% 감소했습니다. 6월 말 미분양은 6만 7464호로 전월보다 3.4% 늘었고,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도 2만 9,786호로 소폭 증가하며 여전한 부담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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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작업 멈추면 누가 일해주나"…속타는 건설현장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중지 기준이 강화됐지만 공기·비용 부담과 임금 손실 탓에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자 228명 중 건설업이 106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는 체감온도 33·35·38도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위치별 복사열·습도 차이로 일률 적용이 어렵고, 소규모 현장엔 온도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안심수당'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유명무실해 지난해 수령자는 2명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공사부터 발주자가 부담을 선제 부담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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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중대재해 1년 새 24% 감소…안전 강화 '진행형'

올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5명(103건)으로 전년 동기 138명 대비 33명(23.9%) 감소했습니다. 시평 상위 5개사 중 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은 사망자 '제로'를 기록했고, 이는 작업중지권 확대 등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작업중지권 사용이 16만여 건, 대우건설은 2023년 2,122건에서 2025년 19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전체 사고사망자 253명 중 105명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중소·영세 현장을 포함한 전방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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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노란봉투법에 낀 건설업…보완 입법은 '제자리 걸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가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해석되면서 건설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처법에 따라 안전 점검을 강화하면 역설적으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사용자)으로 지목되는 딜레마가 반복됩니다. 다단계 도급 구조와 특수한 현장 여건이 제조업 틀에 맞춰진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탓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갈등 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와 업계는 소송·파업 등 분쟁 확산과 공사비·공기 부작용을 우려하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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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共건설 총사업비 관리제도 손질…설계비 현실화하나

정부가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의 예산을 통제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부대과업 비용의 별도 계상과 공기 연장·과업 변경에 따른 비용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제도가 공사비 통제에 치우쳐 측량·환경영향평가·BIM 등 필수 부대과업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설계·감리 대가도 실제 투입비용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설계비는 소요비용의 64% 수준에 그쳤고, 지난 10년간 설계요율 인상은 임금·물가 상승폭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업계는 부대과업 별도 계상기준 신설, 대가 산정기준 현실화, 설계비 자율조정, 자율조정 한도 상향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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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산안비 '짬짜미' 성행…일부 건설사 대응마련 부심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일부 현장에서 담당자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친인척·기존 거래처와 짜고 영수증을 부풀려 발행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뒷거래가 성행하며, 성실 영업 업체들은 '역차별'에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이는 안전용품 원가를 왜곡하고 안전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등 일부 대형사는 독립 외부 ESG 감사기관을 통한 분기별 '안전 회계 감사'를 정례화해 집행 서류와 실제 설치물을 교차 검증하고, 파격적 포상금과 익명성 보장을 내건 내부고발제도를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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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바꿨더니 공사비 더 뛰었다…정비사업 '갈아타기'의 함정

공사비·계약조건 갈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시공사 교체가 잇따르지만, 실제로는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 대규모 소송으로 조합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원 상계주공5단지는 GS건설과 계약 해지 후 한화로 교체했으나 3.3㎡당 공사비가 65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뛰었고, 146억원 규모 손배소도 겪었습니다. 방배5구역(525억원), 신당8구역(80억원대) 등 배상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5월 건설공사비지수가 137.67로 오르고 중동 리스크로 원자재값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소송비·추가 분담금·금융비용은 결국 조합원 몫으로 돌아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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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정부는 -30개월…현장은 최대 +19개월

(※ 본 링크는 2024년 7월 YTN 라디오 '생생경제' 방송으로, 제공하신 제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 공급' 발표와 달리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최대 19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전청약을 받고도 본청약을 진행하지 못한 공공분양 단지가 82개, 4만 3,500가구에 달하며, 남양주 왕숙 등은 12개월, 시흥 신혼희망타운은 19개월 지연이 전망됐습니다. 공사비 이슈와 PF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생애주기에 맞춰 대출·출산·예산 계획을 세웠으나 주택가격 상승과 일정 지연으로 주거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사전 공지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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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5,000억 폭등" 건설사 비명…가덕도신공항 또 암초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중동 전쟁 여파로 공사비가 급등하며 암초를 만났습니다.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중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지분율 13%)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국토부·부산시에 제출하고, 미반영 시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 중입니다. 유류비·자재비 비중이 큰 사업 특성상 선박용 경질중유가 30% 오르는 등 전쟁 후 공사비 상승분이 4,000억~5,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상 물가 조정이 계약 체결 이후에만 적용돼, 지난해 말 입찰공고와 올 11월 예비계약 사이 발생한 전쟁 변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업계는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비한 제한적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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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판 키운 전력인프라…건설ENG, 선점경쟁 '후끈'

AI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가시화하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안'에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31.8~138.2GW로 제시했으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 등 24.7GW 규모 신규 수요가 추가되며 전망 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발전설비 확충은 송변전망 투자로 직결되고, 한전은 2038년까지 송변전설비에 72조 8,000억원 투자를 공언했습니다. 특히 전력구가 가장 먼저 가시화할 먹거리로 꼽히며, 주요 업체들은 에너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계획(K-GX)에도 속도가 붙으며 수상태양광·해상풍력·LNG 열병합 등 진출 경로가 다양해져, 전력 인프라 전반에서 엔지니어링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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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운 건 투자·안전 조치도 쟁의 대상?…현장 덮친 노봉법 혼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의제 범위가 무차별 확산되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광주 팹 신설·대규모 투자 계획을 교섭 안건으로 내걸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다"며 쟁의 대상 확대 해석을 지적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하청 노조가 원청의 안전관리 지침을 빌미로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중처법·산안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 조치가 '실질적 지배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제2조 2호(사용자 정의)·5호(노동쟁의 정의)의 모호성에서 비롯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마련했으나 경영권·법적 필수 조치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어 분쟁만 심화돼, 추가 법 개정으로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성 인정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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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300억달러 방어 '빨간불'

7년 연속 300억달러 돌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112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10억달러) 대비 63.6% 급감, 2006년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의 기저효과, 미국-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발주 순연·취소가 겹친 탓입니다. 중동은 77.2% 급감한 반면 북미는 데이터센터 확대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반기 최고 실적을 재현해도 연간 328억달러로 5년 평균(358억달러)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협회는 원전·SMR·데이터센터 등 포트폴리오 전환기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통합 역량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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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커뮤니티 [ BI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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