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600만원 육박 … 분양가 도미노 인상 예고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조합이 제시한 평당 공사비가 1,59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 달 전 입찰공고를 낸 인근 목화아파트(1,370만원)보다 16% 높다. 초고층·초호화 설계와 가구당 커뮤니티 면적·서비스 경쟁 등 소유주들의 고급화 욕구가 주된 요인으로, 미국·이란 전쟁발 자재비, 노란봉투법에 따른 공기 지연과 금융비용,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쳐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에선 분담금을 줄이려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1,590만원이 기준점이 돼 인근 단지로 도미노 인상이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기사 원문

줄줄이 문닫는 건설사들...'러·우 전쟁 직후' 때보다 더 심각하다

올해 수도권 건설업체 폐업이 755건을 기록하며 건설경기가 본격 하강하던 2023년(722건)을 넘어섰다. 종합건설 128곳, 전문건설 627곳이 문을 닫았고, 특히 서울 종합건설사 폐업이 34건(2023년)→59건(올해)으로 급증했다. 외감 대상 건설사 44.2%가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며 태영·동양건설산업·HS화성 등 중견사도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상황이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줄폐업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재무 여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양극화 심화가 전망된다.

>> 기사 원문

건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 확대...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고포상금 상한(기존 200만원)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지급된다(1억 8,900만원 과징금 사례 시 5,670만원). 구체적 증거 없이 진술·정황 제보만으로도 포상 대상이 되며, 시행 전 접수 건도 소급 적용된다. 행정처분도 법정 상한까지 강화돼 영업정지는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24~30%로 올라간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 기사 원문

용적률·리모델링 공사비 수술...국회 '문턱' 못넘는 9·7대책 후속방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후속 법안인 도시재정비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이 5월 6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대치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개정안은 비투기과열지구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0%까지(3종 일반주거 300%→390%) 완화하되 3년 일몰제로 운영한다. 리모델링에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최초 도입해 증액률 10% 초과 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이전고시·등기 절차도 명문화했다. 입법 지연 장기화 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사 원문

이주비 완화 검토에 정비사업 '반색'...LTV 70% 가능할까

금융당국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일반 가계 주담대와 분리 관리하고 LTV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 이주비 대출은 1주택자 LTV 40%로 묶여 있고 다주택자는 한 푼도 안 나온다. 서울시는 LTV 70% 완화를 요구한 상태로, 올해 이주 예정 정비구역 43곳 중 39곳(약 3만 1,000가구)이 대출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장들은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버티지만 이자 부담(연 6%대)이 크고, 모아타운 등 소규모 사업은 보증조차 어렵다. 다만 가계부채·집값 불안으로 완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 기사 원문

영덕 원전ㆍ기장 SMR 핵심 키워드 '속도전'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대형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 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선정하며 멈췄던 원전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다만 두 곳 모두 신규 부지여서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원안위 건설허가를 거쳐 주설비공사 발주·착공까지 수년이 걸린다. 신한울 3·4호기도 2022년 건설 재개 후 2024년에야 허가를 받았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11차 전기본 공급 시점에 맞추려면 인허가 단축이 관건이다. 다행히 주민 여론이 높아 입지 갈등은 줄었으나, 탈원전으로 5년 멈췄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권과 무관한 일관된 정책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사 원문

국토부, 'AI·BIM 건설기술' 공모 나선다...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

국토부가 7회째를 맞는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 건기연·LH·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기업·기관·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BIM 등 5개로, BIM 분야는 생성형 AI 시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기술을 발굴한다. 총 상금 3억원으로 분야별 최우수혁신상에 3,000만원이 수여되며, 강소기업 선정 가점·현장 실증·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신청은 7월 14일까지, 입상작은 11월 킨텍스 EXPO에 전시된다.

>> 기사 원문

AI는 무엇을 보고 불법하도급을 의심할까···건설업계 대응법은?

국토부가 AI 분석으로 선별한 수도권 현장 63곳을 점검해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면서 단속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AI는 개별 업체의 규모·실적 비교를 넘어 원·하도급 관계, 공사 수행 이력, 행정처분, 재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이다. 반복적으로 적발 업체와 거래하거나 공사 규모 대비 기술자·장비가 부족한 경우 이상 징후로 인식될 수 있고, 업체 간 관계를 보는 사회연결망분석(SNA)과 규칙기반 분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형도 거론된다. 건설사는 원·하도급·계약·행정정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기사 원문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국내 건설업계가 AI·로보틱스를 현장에 빠르게 접목하며 '건설 AX'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GS건설은 자율주행 로봇, 현대건설은 커튼월 설치 로봇과 200만 건 학습 AI CCTV, 호반건설은 외벽 균열 점검 로봇 등 피지컬 AI를 실증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응해 대우건설(180개 언어)·롯데건설(20개국)은 건설현장 특화 실시간 AI 번역기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전북에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경기도는 콘테크 기업 육성 연구에 착수하는 등 공공도 가세했다. 건산연은 피지컬 AI가 안전·품질·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기사 원문